화학적거세 합헌 방법 문제점

강간미수범도 화학적거세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1일 국회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란 

주기적인 약품 주입으로 남성호로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입니다. 

군대 루머 중 군대 건빵에 이러한 성분이 들어 있어 

남성들은 군대에 있는 동안 성욕이 감퇴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화학적 거세를 이런 루머의 내용과 같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성욕을 감퇴 시키는 방법으로 

성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남성호로몬을 불법으로 구해 성욕을 

살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어찌 보면 화학적 거세는 

완벽한 성욕 차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30일 방송된 '뜨거운 사이다'라는 프로를 통해 

이수정 교수는 "화학적 거세가 내가 느낄 때는 대안이 

될 수 없는게, 이영학은 발기부전이었잖아. 

화학적 거세라는 게 호르몬 억제거든. 

남성호르몬 억제제. 그거 먹으면 발기가 안된다. 

성욕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데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욕감퇴가 이어지는지 여부를 입증한

연구가 없다."라며 화학적 거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 가운데 재발의 우려가 

큰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서만 화학적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발의 되면 

강간미수범에게도 화학적 거세가 시행되겠지만,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범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